회원약관,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마케팅 정보 활용(선택), SMS, 이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회원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랭크업(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랭크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있어 서비스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여 고객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서비스"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서비스"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서비스"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개정사실을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되, 동 기간동안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현행약관이 게시되는 서비스 화면에 함께 게시합니다.
4. "서비스"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은 그 약관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상기 제3항에서 정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서비스"에 송신하여 "서비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②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③ 기타 "서비스"이 정하는 업무
2. "서비스"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상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서비스"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서비스"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서비스"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서비스"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서비스"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서비스"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③ 결제방법의 선택
④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예, 마우스클릭 등)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운영방식은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
② 온라인무통장입금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서비스"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은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배송)
"서비스"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1. "서비스"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인종 및 민족", "출신 및 본적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희망ID
④ 비밀번호
⑤ email
2. "서비스"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비스"이 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서비스"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서비스"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서비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서비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의무)
1. "서비스"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2. "서비스"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도모합니다.
① "서비스"과 고객의 PC간의 결재정보를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해 암호화하여 통신하고 있으며 Verysign을 통해 인증받고 있습니다.
② 해킹방지를 위해 자체 첨단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바이러스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③ 전문 운영요원의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서비스"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에 통보하고 "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③ "서비스"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④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⑤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연결"서비스"과 피연결"서비스" 간의 관계)
1. 상위 "서비스"과 하위 "서비스"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서비스"(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서비스"(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서비스"은 피연결 "서비스"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비스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이 경우 당해 거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연결 "서비스"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서비스"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분쟁해결)
1. "서비스"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서비스"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불법복제 방지기능 / URL 위치 추적 모니터링 기능)
1. 본 제품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품 운용 시 랭크업의 서버와 특수한 메시지(서버위치 , 날짜, URL)를 교환합니다.
특수한 메시지 및 로그분석 기능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 및 랭크업이 허용한 사용자 외에 본 제품을 사용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2. 랭크업에 고객등록 되지 않은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URL에 대해서는 유선 경고 통보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구매자/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운영될 또는 운영 중 URL변경일 경우 랭크업에 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랭크업(rankup.co.kr)은 홈페이지제작, 호스팅 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동해야 합니다 국내 통신사 자료 공급가는 월평균 50만원~200만원 정도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공급 계약문의 : 02-398-3561 ▶뉴스와이어 기사공급 계약문의 : 02-737-3600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모듈 연동작업은 튜닝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닝 문의 바로가기
[인터넷뉴스신문등록에 관한 법률 참조]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 (등록)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법인의 정관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 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준비서류
*신규신고시(즉시처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egov.go.kr/)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 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 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 면제 ▷개정령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 면제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필 (단 , 음성제보제공(060 , ARS)사업자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기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안내(2008.2.28까지 신고된 사업자) -구 법령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유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 또는 폐지신고 선택 ▷시행일자:2008.2.29~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사업폐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매출액(공급가액)×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15, 20, 30, 40% 등)×10%－매입세액×15%, 20%, 30% 혹은 40%(업종별이익율 그대로 적용함)
▶업종별부가가치율： 1. 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0분의 20(소 매업은 100분의 15)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업, 기타서비스업：100분의 30 3. 운수·창고 및 통신업：100분의 40(음식업, 숙박 업은 100분의 30)
재화.용역 공급시 의무
정식세금계산서 작성·교부(2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작성 교부(2부)
공제세액(매입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매입원가×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에 기 재된 매입세액(거래금액×10%)의 15%, 20%, 30%, 40% 부가가치세 인정이익율 대로 곱하여 공 제액을 계산함.
환 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분의 조기·일반환급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지 않음.
과세유형전환
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 기신고
감가상각자산신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감가상각자산 신고
간이과제사->일반과세자로 전환-감가상각자산 신고
기장의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매입·매출장 등 증빙비 치·기록·기장의무가 있음.
영수증을 발행해도 기장으로 봄.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 하는 것으로 봄.
현실적 이용
편의성 판단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해, 일반사업자의 정식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외형누락이나 거래사 실은폐가 어려움. 거래증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 최종소비자라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 선호할 수 있음.
사업초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유리, 일명 구멍 가게·소상인이 활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거 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상대방이 매입 세액공제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가 필요없고 가 격을 저렴하게(부가가치세 해당액인 약 10%) 구입 하려는 최종소비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을 선 호할 수도 있음.
<무엇이며 왜 내야할까?>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구입대가[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후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와는 별도로 공급가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매입액의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직업안정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12·24,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24, 1999.2.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생략-
1. 준비서류
*신규신고시(즉시처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egov.go.kr/)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다운로드)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단, 언론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0%이상의 기사를 자체생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를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받는 경우나 정기간행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나 학보사등
언론사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연동해야 합니다 연동작업은 튜닝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간행물이란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관련법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
① 특수주간신문.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③ 기타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등록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4. 신규등록
① 구비서류
- 공통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발행인ㆍ편집인 가족관계증명서, 취재 및 편집담당자 명부,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터넷뉴스사이트만 운영할 경우는 필요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 신청서에 발행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8,000원 ④ 처리기간 : 25일 ⑤ 처리절차 :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준비서류
*신규신고시(즉시처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egov.go.kr/)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 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 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 면제 ▷개정령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 면제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필 (단 , 음성제보제공(060 , ARS)사업자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기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안내(2008.2.28까지 신고된 사업자) -구 법령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유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 또는 폐지신고 선택 ▷시행일자:2008.2.29~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사업폐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냅니다. 즉, 벌어들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벌어들인 소득이 적으면 당연히 적게 냅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 경비를 증명하면 됩니다. '필요 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증빙 서류를 갖추면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사와 관련된 비용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로 소득세의 부담 줄이기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소득 공제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에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 연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무조건 챙기기
법인 사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 공급가애고가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어 입력 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터넷 관련 비용도 개인이 아닌 회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구나 전자제품은 물론 식품 등의 구입도 작은 소매점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입해야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모으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의 사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지출할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10만원까지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공과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사업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영수증이 바로 공과금 영수증.. 특히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전화, 통신, 핸드폰, 가스 요금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꼭 모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세금계산서로 챙기기
사무실 임대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과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2번은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1월에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2/1에 해당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신고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1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최영식 
